공무원노동계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 100여 개의 대형 조화를 보냈다.

즐비한 조화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공무원노조)는 ‘공공예산 축소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올리기로 한 게 엊그제인데 기재부로 달려가 조화 집회를 한 것이다.

이유는 지난 25일 처리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내년도 봉급 인상안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봉급 인상안을 정해서 기재부에 권고해도 이를 무시하고 대폭 낮추는 등 그동안 보수위 안이 그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각에서는 5급을 기준으로 차등적용한 인상안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는 최근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을 불러 기 제출한 예산안을 30%가량 줄여서 다시 짜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대로라면 공무원 봉급 인상안은 다시 기재부에 휘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에 있을 총선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도 무망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노총이 각 단위노조 명의로 조화를 보낸 것은 이대로라면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미래가 없다는 의미의 퍼포먼스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를 향한 항의 표시라는 게 공노총의 설명이다.

이날 석현정 위원장은 이날 대표 발언을 통해 “전년과 비교해 올해 부족한 세수가 약 36조원이라는 데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토록 열정적으로 추진한 재벌·부자감세가 원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인 마냥 눈은 멀뚱멀뚱 뜨고, 입으로 긴축재정을 외치며, 손으로 공무원 임금을 비롯해 공공부분 예산을 만지작거리며 칼질만 하려는 형국이다”고 주장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하위직 처우개선을 위해 37만 7000원 정액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이라는 초라한 결과다”면서 “최근 3년간 실질임금 감소만 7.4%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예산만을 핑계 삼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끝내 외면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사무수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개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중앙선관위도 선거사무수당 인상에 동의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선거사무수당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개정법안에 반대하고 2024년 22대 총선 예산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이날 집회가 끝난 뒤 공무원 임금 인상과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촉구하고, 공공부문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