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출범 1주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과 관련, 17일 논평을 통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노동·NO 動)”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연작으로 분야별 논평을 준비 중이다. 첫 번째로 이날 ‘노동’ 분야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추진한 노동 개혁을 “노사법치 빙자한 노동개악”이라며 “차라리 노동(No動)하라. 문제는 정부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은 ‘노사 법치주의’다”면서 “그러나 정작 자치가 필요한 곳에는 ‘간섭’을, 법이 필요한 곳에는 ‘방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돌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언급하며 노조회계장부 점검에 나섰고, 지난 4월 7일부터 이에 응하지 않는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노사갈등도 아닌 ‘노노갈등’을, 공직부패도 기업부패도 아닌 ‘노조부패’를 들먹이며 노조 탄압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노사 법치주의를 실현하려거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 사각지대부터 돌아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 주52시간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크런치 모드’ 등 노동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모호한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없이 노조도 없이 외롭게 투쟁하는, 대한민국의 일하는 노동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을 발표하며, 그 중 10번째 약속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라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장의 부품이 되기를 강요하는 정책들에 ‘노동 존중’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부터 공무원 노동자와의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라. 법에 규정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협조하고, 책임 면피용으로 운영 중인 보수위원회 등 각종 협의회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