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적연금의 과거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5년 공적연금 개혁 때 약속한 공무원정년 연장 등을 지키지 않아 은퇴 공무원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부터 해소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연작으로 분야별 논평을 발표하고 있는 공노총은 24일 두 번째로 정부의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1편은 노동정책으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노동·NO 動)’였다.

공노총은 ‘상생의 연금개혁, 공적연금 과거 청산부터 총 제목의 이번 논평에서 “지난 3월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5년 전 재정추계 때보다 기금소진 시점이 2년 빨라지고, 적자 전환도 1년 앞당겨진다”면서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함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묵은 연금 고갈 공포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나이 듦’이라는 원시적 공포에 더해 ‘빈곤’이라는 사회적 공포마저 더해진 그야말로 괴담이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55년 MZ세대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서 공적연금 무용론(無用論)까지 등장했다. 때를 틈타 사적연금 시장을 홍보하는 광고도 넘쳐난다”라고 밝혔다.

논평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42번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상생’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은 ‘상극’으로 치달았고, 젊은이들에게는 ‘더 내고’, 중장년 세대에게는 ‘덜 받고’, ‘늦게 받고’를 요구하며 국민 간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원칙도 없이 갈팡질팡 방황하는 연금개혁안, 사회적 대합의 속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던 말은 결국 구체적인 계획도 대책도 없이 내뱉은 공약(空約)이었다”면서 “연금개혁의 출발점은 연금의 ‘본질’을 살피는 것부터로, ‘노후 소득보장’이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재정 절감액을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던 국가의 약속을 믿고 사회적 합의안에 동의했다”면서 “2015년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고민과 이행부터야 말로 연금 적폐 청산이자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