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둘째 주(3월 5일~3월 11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지원자 감소에 따른 경쟁률 하락과 △5개월째 접어든 소방청장 공백사태 △불타는 주택에 인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 얘기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하락에는 공직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도 작용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지원자 감소… 시험제도 핑계 댈 일 아니다(링크)

인사혁신처가 지난 9∼11일 접수가 끝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5326명 선발에 총 12만 1526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2년의 19.3대 1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경쟁률은 그렇다 치고 눈여겨볼 대목은 지원자다. 이 역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지원자는 2010년 14만 1347명에서 점차 늘기 시작해 2017년 22만 836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9년 19만 5322명으로 20만명대가 무너지더니 지난해 16만 5524명에서 올해 12만 1526명으로 4만 3998명(26.58%)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유는 다양하다. 공직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도 저하와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고교선택과목제 폐지에 따른 진입장벽의 등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 데다가 사회가 변하고, 젊은 층의 가치가 다양화했으니 공직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공직이 급여도 적고 이제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는 인식의 확산이다.

많이 뽑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하고, 이 인재를 잘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하위직, 정부에서 부르기 좋아하는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하위직은 호봉제라서 연차가 쌓이면 는다지만, 출발점이 너무 낮다. 수당을 빼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야 고교선택과목제 폐지와 학령인구에 방점을 찍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절대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공무원의 질적 저하는 공직사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곧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공직에 대한 인식은 너무 부정적이다. 공직인재상도 좋고, 다 좋지만, 단편적이지 않은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 탓만 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소방청장 장기공백사태(링크)

지난해 10월 20일 이흥교 소방청장이 인사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직위해제된 뒤 소방청장 직무대행체제가 5개월 이어지고 있다.

국가 재난과 재해의 최일선 부처인 소방청의 수장 공백사태가 이처럼 길어지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동안 뜸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고위직 인사도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소장청장이 없어도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장이나 리더는 큰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 점에서 소방청장의 장기공백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제도 탓을 할 수도 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는 의원면직도 안 되고, 또 재판에서 결과가 나와야 징계가 가능한데 지금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결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6개월이 지나면 정원 외로 분류돼 충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6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5월이나 돼야 인사가 날 수도 있다.

차제에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수사에 문제는 없는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소방 수장의 장기공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안타까운 성공일 소방교 순직… 막을 수는 없었을까(링크)

소방관은 순직하면 하늘의 별이 된다는 데 또 한 명의 소방관이 별이 됐다.

불타는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고(故) 성동일 소방교(당시 소방사·30) 영결식 지난 9일 엄수됐다.

입직한지 채 1년도 안 된 새내기 소방관이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다. 가족이야 어땠겠는가. “내 새끼야 내 새끼야”하는 어머니의 절규가 모든 것을 함축한다.

정부는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하지만,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철저한 조사다.

새내기 소방관이 불 속으로 뛰어들기까지의 과정과 이전에 교육을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다.

젊은 소방관이야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전 담당관도 있고, 제도도 마련돼 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철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슬픔이 모든 것을 가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제2, 제3의 성공일 소방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