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 급여가 공안직군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소방과 해경에도 같이 적용된다.

또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현행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또 같은 직책에 여러 직급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이런 내용으로 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국 신설 등과 연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판해왔던 경찰 내부에서도 환영일색이다.

본청의 한 초급간부는“이상민 장관이 경찰에 약속을 지켰다. 그래도 경찰을 배려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해경, 소방에 대한 기본급 상향조정은 해당 직군은 환영하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우리는 뭐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한 중앙부처의 주무관은 “일반공무원은 내년에 1.7% 오르는 데 우리는 놀고 있냐”고 반발했다.

개선방안은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지금까지 경찰은 검찰이나 철도경찰, 교정직 등 공안직군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았었다. 대략 3%쯤 낮은 것으로 보지만, 호봉에 따라 다르다.

이를테면 9급 1호봉은 같지만, 3호봉쯤 가면 연간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공안직 수준으로 점차 맞춰나가겠다는 것이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대폭 단축돼 지금까지는 순경 출신이 경무관을 달려면 최저 16년을 채워야 했으나 이를 11년으로 낮췄다.

이 가운데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경감)까지 최저연수를 조정해 모두 1년으로 맞췄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때문에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은 순경출신들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승진도 확대해 치안현장에서 성과를 거둔 경찰의 특별승진 길을 넓힌 것이다.

복수직급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경찰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보직과 직급을 단일화된 현 구조에서 벗어나 여러 직급이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 역시 순경출신들을 겨냥한 것이다.

가령 총경만 가야하던 자리를 총경뿐 아니라 경정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일선 경찰의 역량향상은 물론 승진 기회 등이 유연해진다는 의미다.

순경 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 기회가 늘어나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치안수요가 높은 경찰청 본청과 서울청, 부산청, 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상황팀장 직위에 도입한다.

또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 주요직위에도 도입된다.

경찰청을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조직과 사무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