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 임금을 10% 반납한다.

하위직은 물가상승률과 국민기대치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류를 감안하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공무원 노동계가 우려하는 1%대보다는 높겠지만, 7.4% 인상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이 올해 2차 추경을 합한 총지출 679조 5000억원보다 크게 밑돌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 7000억원이었으나 2월 16조 9000억원, 5월 62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679조 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추 부총리는 특히“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해선 “현재 물가 수준과 공무원의 사기, 국민의 공공 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놓고 논의를 했으나, 정부 측과 공무원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렬됐다.

당시 공무원 노동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7.4%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는 1.7~2.9% 인상안을 제시해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1%대로 묶으려는 사전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0.9%와 1.4% 올랐다. 공무원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실질 공무원 임금이 5% 이상 깎였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지만,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큰 폭으로 보수를 인상할 형편은 못 된다.

그렇다고 1%대 인상은 공직사회의 강한 반발을 살 우려가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저임금도 5%가 오르는 판인데 1% 인상은 사실상 공무원 급여 삭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하위직 기준 인상폭이 2~3% 선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결정권은 기재부가 쥐고 있다. 공무원 보수 예산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게 기재부이기 때문이다. 결정은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에 맞서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집행부 4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삭발 투쟁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