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공사닷컴은 매주 초 한 주간 공무원 및 공공분야 노동계 주요 일정을 정리해서 전합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및 공공노련 등의 소식이 그 대상입니다. 아래 게재된 표의 일정은 소속 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로 접수되는 다른 단체의 소식도 지속적으로 전하겠습니다. (편의상 표 등의 순서는 가나다 순임)

8월 공무원 노동계의 투쟁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데, 그 시점이 다음 주 23일 아니면 그다음 주 30일쯤이 될 전망이다.

일정상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확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렬 이후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초점을 맞춰서 투쟁 일정을 조정해 왔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이 예산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에는 서울 용산 삼각지역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집행부 등 2000여 명이 모여 임금 인상 및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노조 집행부 40여 명이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번 주에도 공노총은 전국 103개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국공노는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 편에서 임금인상 쟁취 릴레이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장·차관 동결 및 10% 반납과 기조를 같이 하려면 1%대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설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보여준 공무원들의 노고와 사기를 감안한 3% 인상설, 공무원 정서와 국민정서를 절충한 2% 인상설 등이 교차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는 17일 2020년 대정부교섭 실무교섭위원 노·정 상견례 및 노조 실무교섭위원회가 열린다는 점이다. 18일에는 향후 일정도 확정한다.

지난 2020년에 체결했어야 할 단체교섭이 이제서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교섭에서는 다양한 의제들이 상정된다. 실효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격상과 여타 수당 등도 논의된다.

정부에서는 임금인상과 교섭을 병행하면서 교섭위원회를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 문제는 이쯤에서 접고, 교섭위원회에서 다른 문제 등을 제대로 논의해 실리를 찾아보라는 제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예에서 보면 여기서도 큰 진전을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달부터 대정부 교섭이 본격화하는 만큼 공무원 노동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 공동투쟁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이들 노조는 이날 투쟁 선포에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 및 1인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공직사회 정원 및 공공부문 신규 채용 축소와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계의 투쟁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오는 18일 공무원연맹 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