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와 후생복지, 인사, 복무 등 전반을 논의할 ‘2020년 공무원노사 단체 교섭’이 이달 말 본격화된다.

18개 부칙을 포함해 모두 424개에 달하는 교섭 의제를 7개 분과로 나눠서 교섭을 시작하고, 연말 이를 모아서 협약서에 상호 서명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9일 인사처에서 연금관련 5분과 특별교섭이 있었지만, 이는 말 그대로 특별교섭으로 본격적인 교섭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23일 분과별 교섭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정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정도 늦어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교섭 장소 물색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정부 교섭은 명칭에 ‘2020년’이라는 연도가 들어간 것처럼 엄밀히 보면 ‘지각 교섭’이다. 2018년 교섭 이후 지난해 교섭을 시작해 마무리를 짓는 게 정석이지만, 늦어져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은 지난 2018년과 달리 곳곳에서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당시엔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데다가 2018년 3월 전국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로 전환되는 등 공무원노동계가 분화하는 시기였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교섭이 10여 년 만에 재개되면서 노사 양측의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맺은 협약이 3년여가 지나면서 안 지켜진 것도 있고, 일부는 겉만 화려하고, 내실이 없는 ‘외화내빈’이라는 것을 공무원 노동계가 깨닫기에 이른 것이다. 이른바 학습효과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그동안 체감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공무원 노동계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등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노동계는 지난 10일 분과별 워크숍을 통해 대정부교섭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전의를 다진 바 있다.

올해는 교섭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도자료 배포 등 교섭 관련 창구를 단일화했다. 대정부 교섭에 앞서 전열을 정비한 것이다.

교섭은 1분과는 총론·조합활동 등을, 2분과는 복무·제도개선, 3분과 인사·교육훈련, 4분과 보수, 5분과 재해보상·후생복지, 6분과 인권보호·성평등, 7분과 교육행정 등을 각각 다루게 된다

이 가운데 아직 핵심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주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일부 의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공무원 노동계가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지난 6월 예비교섭 때부터 고성이 오가고, 일부 정부 측 교섭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계의 성실교섭 자세 촉구 농성 등도 있었다.

한 정부 측 교섭위원은 “올해 교섭이 지난 2018년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양측이 모두 알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NO’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