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
1차 1명 2차 2명 등 3명…내부정보 이용사례 없어

부산광역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광역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공직자 투기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밝혀낸 투기의심 사례 2건과 지난 5월 1차 조사 때 1건을 포함해 모두 3명 6필지에 달한다.

5개월여의 기간에 걸친 방대한 조사에 비하면 ‘태산명동서일필’이다. 그만큼 부산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력의 낭비였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부산시는 시 감사위원회에 자체조사단을 꾸려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직원 8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시·구·군의 주요 개발업무 부서 및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882명 등 모두 1만 7536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지는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지역 일대 10만 9959필지로, 토지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 대조 등을 통해 모두 448건의 토지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을 수사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5월 1차 조사에서는 투기의심자 1명을 찾아낸 바 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기간 동안 부산시 홈페이지에 운영했던 부산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 4건은 조사 결과 투기의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패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안은 없었으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과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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