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을 둘러싼 공무원 노동계의 경쟁이 세 불리기에서 이젠 대정부 투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급단체별로 가입 노조원 수를 놓고 경쟁한 게 1라운드라면 2라운드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끌어내 차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소방청과 산하 소방본부, 공무원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이 허용되면서 설립신고를 마친 소방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대략 1만 5000여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단체별로는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7800여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산하 소방노조가 5500여 명, 한국노총 산하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 3000여 명에 달한다.

이를 합하면 1만 6300여 명에 달하지만, 소방청이나 소방공직사회에서는 여기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소방노조도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어림 치로 통계를 밝히고 있다.

조합원 수 1만 6000명? 허수 있지만, 평가할 만

일각에서는 실제 노동조합에 가입한 소방공무원은 1만여 명 안팎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방공무원들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뚜렷한데다가 천천히 가입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입자 수는 발표한 것보다 적을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전체 6만여 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1만여 명이 넘는 수가 노조에 가입했다면 이는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각 상급단체가 서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치열히 경쟁한 것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민노총 초기 우위 마지막까지 유지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노조는 소방발전협의회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일찌감치 소방노조 설립을 위해 준비를 해온 것이 이번에 실적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공노총 산하 소방노조는 광역은 물론 시군구노조와 기존 조직을 활용, 적극적인 유치작전을 펼쳤다. 초기에 컸던 공무원노조와의 격차를 막판에 좁힐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노총 막판에 뒷심 발휘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적극 호응한데다가 공노총 조직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 계열 소방안전노조는 막판에 뛰어들었다. 올해 초 광역노조가 한국노총으로 옮기고, 5월 1일 공공노총과 통합하는 등 공무원노동계에 공을 들여왔다.

한국노총 뒷배 소방안전노조 교두보 확보에 의미

한국노총이라는 뒷배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합원 확보에서는 민노총이나 공노총을 따라잡지 못했다. 다만, 상징성이 있는 소방청 본부노조 설립은 평가할 만 하다는 분석이다.

벼르는 소방노조들… 커지는 인사처와 소방청의 우려

소방노조는 이제 실질적인 처우개선 등을 얻어내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부 노조는 벌써 대정부 접촉을 시작한 곳도 있다.

공노총 국가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주로 예정된 면담 자리에서는 인사, 근무교대 문제, 개인이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소방공무원 공상입증 문제 해결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도 소방공무원이 안고 있는 처우와 인사적체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결집력이 있는 노조여서 투쟁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노총 소방안전노조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노후장비개선, 수당의 개선 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차원에서 인사혁신처 등과 접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소방청이나 소방공직사회에서는 노조설립 이후 교섭이 시작되면 소방노조의 투쟁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각 노조 간 과실경쟁이 가세하면 자칫 과열양상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