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7급 상당 외무영사직 외국어과목이 국가공인시험으로의 대체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말이 간담회이고, 의견수렴이지, 큰 문제가 없으면 정부 방침대로 선택과목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상세히 알아본다.

이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사처 유튜브 소통망 ‘인사처tv (www.youtube.com/mpmkorea)’를 통해 생중계됐다.

개편안의 골자는 국가공무원 일반직 5급 공채 2차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7급 상당 외무영사 공채에서 외국어 선택과목을 시험 대신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현행 5급 및 7급(외무영사직 포함) 공채 필기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영어·한국사 등 공직 소양을 확인하는 1차시험(5급 공채는 헌법 과목 포함), 직류별 전문과목 시험을 치르는 2차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5급 공채 2차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행정직군(일반행정 직류 등)은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기술직군(일반기계 직류 등)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를 적용 중이다.

예를 들면 행정직 일반행정 2차의 경우 정법과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등 4개 과목은 필수여서 반드시 치러야 하고, 선택과목은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 민법, 국제법 등 6개 중 하나를 골라 치르도록 돼 있다.

기술직 일반기계 2차의 경우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은 필수여서 모두 치러야 하고, 대신 선택과목에서는 동역학과 열역학, 자동제어, 유체역학 등 4개 중 하나를 고르게 돼 있다. 

그런데 선택과목은 과목 간 출제범위나 학습량,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별 점수 편차 등이 심해 시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인사처는 설명하고 있다.

또 점수 획득이 쉬운 과목으로 선택이 집중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확보보다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재가 뽑히는 역기능도 없지 않았다.

인사처는 이에 따라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과목 중심으로 시험을 치러 평가의 왜곡 없이 공정하게 우수 인재를 뽑겠다는 의도다.

7급 상당 외무영사직 2차 시험은 헌법과 국제정치학, 국제법은 필수이고, 외국어는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 6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재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영사 외무공무원은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한데 현행 독해 중심의 필기시험 방식으로는 업무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게 인사처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처럼 7급 상당 외무영사직도 2차 제2외국어를 SNULT(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 능력시험), FLEX(한국외대 플렉스센터에서 출제하는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 등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그동안 전문가, 수험생, 현직 공무원,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과목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대국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핵심 요소인 공무원 채용에서 그동안 지적받아 온 시험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왔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5급 및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선택과목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