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개문발차도 좋으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하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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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개문발차도 좋으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하고 보자”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1.04.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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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국회에 “실천의지 보여라” 주장
대선공약·경사노위 합의 불구 무산 초읽기
중소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 수용부터 요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노동이사제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모습. 한국노총 제공

한국노총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개문발차도 좋고, 과도기적 제도도 좋으니 일단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1년 남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일단 법을 개정해 대못질을 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무산이 초읽기다”면서 “청와대·정부·국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실천의지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사항이자 경사노위의 노정 합의사항이며, 21대 총선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정책 협약사항이다”면서 “이중 삼중의 약속을 해놓고도 집권세력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능력의 부족인가 의지의 부족인가”라고 물은 뒤 “공약 실천의 의지가 있다면, 개문발차도 좋고 과도기적 제도라도 좋으니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불가역적 제도 시행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금융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의 사외이사 2명이 교체와도 맞물려 있다. 금융노조와 기업은행지부는 2018년부터 꾸준히 노동조합 추천 이사의 선임을 요구해왔다. 이번에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포함된 후보군이 곧 금융위원회에 제청될 것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이제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며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 실천의지의 바로미터다”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제 전 단계로 먼저 이를 수용해 정부의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공부문의 부조리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거세다”면서 “내년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이를 쟁점화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노조는 “공공 개혁의 핵심은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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