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내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23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단은 이들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127명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지자체 공무원 6581명, 지방공기업 직원 2199명 등 모두 8780명이었으며, 이 중 이달 16일 현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을 제외한 8653명 본인의 3기 신도시 내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대상기관은 광역지자체는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는 남양주, 고양, 하남, 과천, 안산, 부천, 광명, 시흥, 인천계양, 지방공기업은 경기·남양주·하남·부천·과천·안산·인천 도공 등이었다.

합동조사단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대상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차 검증했다.

2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는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 등 모두 28명이었다.

이 가운데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모두 23명으로,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등 지자체가 18명,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 등 지방공기업이 5명이었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모두 32필지로, 농지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였고, 혼자 여러 필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또한, 5명은 가족 간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여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해 특별수사본부에 넘길 방침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에 통보,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하게 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