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전정보·청구처리는 우수… 원문공개에는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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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전정보·청구처리는 우수… 원문공개에는 인색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1.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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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정보공개 평가
중앙행정·공공기관, 시·도 우수…기초지자체 등은 낮아
법제처, 인사처, 한국철도공사 등 최우수기관 선정돼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캡처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캡처

정부부처 등 공공부문의 정보공개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전정보와 청구처리 등 절차는 우수하지만, 정작 원문공개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과 2020년(1월~8월) 2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상 기관은 2019년 580개 기관, 2020년 587개 기관이었다.

행안부는 모두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통해 평가해 기관 순위를 기준으로 최우수·우수·보통 등급을 부여하고, 60점 미만의 기관은 미흡 등급 부여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이 중 평가분야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로 구성해 기관별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진행된 평가에서 전체적인 정보공개 운영 수준은 양호했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분야별로는 사전정보와 청구처리 분야는 우수했으나, 원문공개와 고객관리 분야는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이나 청구처리 속도 등은 좋았으나, 핵심인 원문공개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기관유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중앙공공기관, 시·도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등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기관별 우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법제처는 ‘국민생각함’을 적극 활용해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법제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해 고객관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사전정보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공개 정보를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개별 정보의 내용 역시 쉽고 자세하게 작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 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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