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공청회가 끝났다. 공청회만으로 보면 중기부 이전은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충청권에서는 정치권의 결단을 주문하고 있지만, 부 단위로 바뀐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업무효율과 원칙에 관한 문제여서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세종과 대전시 주민 각각 30명과 여타 지역 20명 등 모두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안부의 이전계획안 발표와 6명의 지정 토론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중기부가 행안부가 밝힌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의향서’는 오는 2021년 8월까지 본부 직원 499명이 근무하는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사무실 임차 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날 6명의 토론자 가운데 대전시가 지정한 장수찬 대전참여연대 고문을 제외한 5명의 패널은 대부분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장 고문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기부 세종 이전 절차는 국가균형발전에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데 이미 비수도권에 있는 중기부를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다른 패널들은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찬성하면서도 대전시에 대한 배려도 주문했다. 세종시로의 대전시 등 인근 도시의 쏠림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업무 협업과 효율을 위해서는 부처 단위는 세종시, 청 단위는 대전으로 묶어야 한다”며 “다만,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상청 등 청 단위들을 대전으로 유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공청회와 달리 코로나19로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다수 국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전자공청회도 같이 실시됐다.

공청회 결과 오프라인에서 압도적으로 이전 찬성의견이 많았고, 온라인에서는 5831명이 찬성, 4587면 반대로 5.5대 4.5 정도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