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다 찬성했다는 데 당선돼도 그럴까’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 공무원본부는 제22대 총선 출마 출마자 155명(3월 26일 기준)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임금 현실화와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한 정책질의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 설문은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 ‘공무원임금 공투위’)가 이달 12일부터 2주 동안 총선출마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장밋빛이다. 반대는 극소수에 그치고 90%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의 주요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공무원임금 공투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정책질의서에 당을 대표하여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진행한 정책 설문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대부분이 병장 월급보다 낮은 공무원임금(9급 기준)을 현실화시키고, SNS 상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는 공무원·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수 현실화에 대해서는 154명이 찬성(99.4%)하고 1명만 반대했다. 정치표현의 자유는 146명(96.8%)이 찬성하고, 5명은 반대했다.

이어 휴직 후 출마에 대해서는 149명(96.1%)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했으며, 근무시간외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144명(92.9%)이 찬성, 7명이 반대, 4명은 입장이 없다고 했다.

공무원의 정치후원에 대해서는 151명(97.4%)이 찬성했고, 4명만 반대했다.

김용서 공투위 공동대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공무원·교사들에게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게 정치적 억압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기본권부터 시작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이 공무원사회와 교육현장에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공투위 공동대표도 “노후보장이 안 되는 공무원연금, 낮은 보수 때문에 공무원사회에 들어온 MZ세대 4명 중 1명이 퇴사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임금 현실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이번 정책설문에 응답한 총선 출마자 명단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