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무원인데 ‘최저 승진 소요 연수’ 적용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왜 다른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은 2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공무원 승진 차별 개선 및 인력충원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군구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부터 국가공무원은 9급에서 3급까지의 우수 인재는 최소한의 연차가 되면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최저 승진 소요 연수를 5년 단축 시행하고 있으나 보수 수당 인사 복무가 거의 같은 체계로 운영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정부 발표 100일가량 지난 지금도 아무런 의견수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일반공무원 최저 승진 소요연수를 9급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8급에서 7급은 2년에서 1년으로, 6급에서 5급은 3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으로 된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3개월이 다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공무원에게는 이런 개정 최저 승진 소요 연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시군구연맹이 기자회견에서 이를 지적한 것이다.

노조는 이어 “최근 3년간 악성민원은 2020년 2만 6086건, 2021년 2만 7133건 △2022년 2만 6685건에 달하고, 민원의 증가로 인한 업무량 과다로 MZ세대인 김포시 공무원과 남양주시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군구연맹은 “행안부의 지방차별과 시대 변화에 뒤처지는 업무 수행은 공직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악성민원으로 인해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최저 승진 소요 연수의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간 차별 즉시 개선 △근속 승진·대우공무원의 소요 연수 기준 낮추고 경력인정 요건 완화 △신속한 인력 등 3개 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