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발 4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우발채무’ 예방 및 방비에 나섰다.

회계와 부동산PF 전문가를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 추가 우발채무 발생을 예방하게 된다.

또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기존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맺기 전 불공정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강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타당성조사분야와 법률분야 등 8명으로 이뤄져 있는 데 여기에 회계와 재무, 부동산PF 분야 전문가 각 2명씩 4명을 수혈했다.

앞으로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게 된다.

우발채무 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는 상시 자문 창구인 ‘헬프데스크(HELP DESK)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설치·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로 및 산단조성 등 우발채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단체 사업부서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권역별 자치단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여기에 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총 28개 사업, 2조 2000억원 규모)한 바 있다. 

중점 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하게 된다.

만약 우발채무로 인한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한다.

한편, 통상 우발채무는 보증채무부담행위 +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주채무자가 채무 미상환 시 자치단체가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하고, 예산외 의무부담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조건 충족 시 자치단체가 의무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