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평가등급이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다.

주민등록인구에 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방문자를 더한 ‘생활인구’ 적용 대상이 89개 모든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행안부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지방소멸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며, 이들 89곳 지자체장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제시됐다.

먼저 행안부는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평가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줄인다.

이를테면 현행 S·A·B·C 4개 등급에서 A·B 등급으로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배분 기준이 완화되면 각 지자체의 평가에 대한 부담과 과도한 경쟁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평가등급의 지나친 차등화로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금액 차이가 80억원이나 돼 지자체 간 과열경쟁을 낳았었다.

또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져 각 지자체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이뤄진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평가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줄인다.

배분 기준이 완화되면 각 지자체의 평가에 대한 부담과 과도한 경쟁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져 각 지자체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조성 근거 등을 담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처음으로 조성됐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함께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이 합쳐진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등 중점 추진계획도 공유됐다.

행안부는 이번 앞으로 주기적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