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공무원연맹)은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늘봄학교’ 졸속 추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연맹은 이날 “제대로 된 예산과 인력의 확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력 확보 없이 ‘늘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과 돌봄 업무’가 비전문가인 교육행정 공무원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갈수록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는 교육행정 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전형준 공무원연맹 부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보육인지, 교육인지 개념 정리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학교행정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늘봄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준비부터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추진하기 전에 교육행정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실 법제화부터 추진해야 한다”면서 “늘봄학교 업무에 대한 행정실 직원 배제원칙을 명시할 하라”고 요구했다.

이면승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이상혁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투쟁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했다.

이들은 “늘봄학교의 즉각 중단과 함께 늘봄학교로 인한 행정실 업무과중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늘봄학교’ 전면확대 정책을 표방한 뒤 교육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정책을 강행 추진하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준비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인원 확충 없이 늘봄학교에서 교사들이 제외되면서 이들 업무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각종 행정실 업무가 지방공무원으로 넘겨진 데다가 늘봄업무까지 추가되면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연맹 임원을 비롯 공무원연맹 소속의 서울교육청·서울교육청일반직·경기교육청·전북교육청·인천교육청·경북교육청·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의 위원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