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이달 4일까지 모두 40개 대학에서 내년에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 결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증원 인원은 340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이 8개교 365명, 경기·인천이 5개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개교 2471명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2025년 증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웃도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사전조사 결과,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은 2025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해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4일 오후 8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이었다.

정부는 4일 현장점검 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4일 현재 동맹휴학은 허가된 대학은 없었다.

다만,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동시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