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정하는 나라가 있나요?”

“비혼주의자가 늘어나는 데 직계존비속이 없는 공무원 사망 시에는 형제자매가 유족연금이나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지난 15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화 등 공직사회 현안이 두루 논의됐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공무원들의 민간 기업과의 실질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연차 신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직 이탈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공무원보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 소속인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모여서 공무원 보수를 결정해도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하는 현행 구도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김태신 본부장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과정에서 연금 소득공백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정부가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소득공백이 발생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정성혜 부위원장은 “비혼주의자가 늘어나는 등 생활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직계 존비속이 없는 가운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과 퇴직수당을 형제자매가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무원 퇴직수당과 관련해 민간과의 차별이 두드러진다”면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퇴직수당을 일원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장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성의껏 노력하겠다”면서 “비혼으로 직계존비속이 없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오늘 공무원연맹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영교 최고위원 겸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장과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공무원연맹에서는 김현진 위원장과 신동근 수석부위원장, 정성혜 부위원장, 오재형 교육청본부장,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에서 김태신 본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