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자치단체장에 “공정한 선거 동참 요청” 협조 서한
“공직감찰 강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
수검표 관련, 지방공무원 반발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표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자지단체장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대한 당부 서한을 발송했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해 9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자지단체장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대한 당부 서한을 발송했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해 9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전국 24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서한(書翰)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선거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달 10일부터 선거가 치러지는 4월 10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장관은 특히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선거중립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엄정히 지켜지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투·개표사무는 국민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업무로서 모든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안부가 공무원의 선가사무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은 지방선거 투표장면. 서울신문DB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안부가 공무원의 선가사무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은 지방선거 투표장면. 서울신문DB

이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수당 현실화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공무원 노동계 일각에서 ‘선거업무 참여 부동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의 경우 공무원의 수검표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선거사무 참여는 공무원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만약 공무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검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개표소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수행과 투표 참여 홍보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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