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지원상황실’ 11일 출범… 익명신고방도 운영
지자체와 합동으로 1단계 19개반 56명으로 감찰 시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한 뒤 상황실 업무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한 뒤 상황실 업무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행안부 제공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시·도와 함께 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를 위한 합동 감찰에 돌입한다.

행안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하는 한편,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도 가동 중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상황실)’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11일 개소했다.

행안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상황실장은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수행한다.

출범과 동시에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 누리집 갈무리
행안부 누리집 갈무리

선거 관련 주요 상황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게 된다.

행안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첫 1단계는 19개 반 56명으로 활동을 시작한 뒤 2단계 49개 반 146명, 3단계 49개 반 498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선거지원 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특히,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개표 인력지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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