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마비 장애 극복… 사회적 약자 손 들어준 판결 많아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권익위 실천할 것”
외교2차관 강인선·산업1차관 강경성·산업2차관 최남호
통상본부장 정인교·안보3차장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내정 소감을 밝힌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내정 소감을 밝힌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63)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신설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지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인사 내용을 밝혔다.

유철환 신임 권익위원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4기로 2007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 판사 재직 시 이들을 반영하는 판결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88년 전주지법 판사로 근무할 때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전력도 있다.

여기에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1년에는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극단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지도 감독 소홀을 이유로 울산광역시교육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때에는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와 전 검사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도 있다.

이 실장은 “유 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 왔다”며 “현재도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합리적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유 내정자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나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9·12대 국회의원과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을 지낸 유제연(89) 전 의원이 부친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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