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진한 매입임대 실적 지적
“김 사장, SNS에서 매입임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 포스팅”
SH공사 올해 목표 5250가구 중 538가구 매입에 그쳐
“사장 편견이 매입 실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

박석 서울시의원이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박석 의원실 제공 
박석 서울시의원이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박석 의원실 제공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실적 부진과 관련,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직격했다.

김헌동 사장은 최근 SNS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목표 대비 10.2%에 그친 것에 이런 김 사장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장의 개인적 감정으로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석 의원은 “김헌동 사장은 지난 9월 개인 페이스북에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부정적인 글을 포스팅했다”고 지적한 뒤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부정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작성한 이유 뭐냐”고 다그쳤다. 

이어 “(김 사장이)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온 것이 매입주택사업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현장조사와 감정평가 후 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는 현 제도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헌동 사장이 포스팅에 ‘신혼·청년에 공급 혜택 내세워 나랏돈과 공기업 돈 엄청 썼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의 투자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매입목표를 13%밖에 채우지 못했고, 올해 매입목표는 5250호이나 9월 말 기준 538호 매입에 그쳤다”며 “사장의 개인적 편견이 SH공사의 매입 실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매입공고별 접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작년에만 1912호, 올해는 2927호가 심의에서 부결되었다”며 “서울시는 부결 사유를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SH공사는 특별재난구역 내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들조차 ‘입지 부적정(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나 ‘국고지원예산 초과’ 등을 이유로 부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 의원은 “불경기로 주택 인허가 건수까지 급감하여 수년 내에 다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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