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감사원에 1600명 서명지와 함께 전달
도서관법에 명시됐지만, 인사상 고충 이유로 무시
사서직 소수직렬이 원인… 충원 등 근본적 해법 필요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과 김민성 사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왼쪽)과 김민성 사무총장이 1일 감사원을 방문, 공익감사 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도서관장을 비사서직으로 임명하는 관행에 대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군구연맹은 1일 공주석 위원장과 김민성 사무총장이 감사원을 방문, 사서직 배치 준수를 위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연맹은 공익감사 청구를 하면서 사서직 공무원 1634명의 서명지도 같이 전달했다.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4조제1항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규정은 1994년 법 제정 때부터 명시됐으나 30년여 년 가까이 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시군구연맹의 주장이다.

사서직렬은 소수여서 시·군·구청은 인사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명백한 법률 위반인데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서관 중 사서직 보직비율은 56%로, 2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들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사무관의 경우 사서직렬 도서관장 보직비율은 43%로 관장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사서직렬 보직비율이 더 낮다.

그동안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시군구연맹은 올해에도 류호정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토론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도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충남지역 내 도서관장 현황과 사서직 배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공공도서관 사서직 미배치는 전국적인 문제로 공익감사청구 후에도 정치권 및 연대단체들과 협의하여 계속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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