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계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 공무원의 선거사무 위촉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으로 공무원을 부려먹는다는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도 선거사무수당 인상과 관련, 위촉 거부 결의를 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공무원을 헐값에 동원하는 정부에 대한 지방 공직사회의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이번에는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공무원노조)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내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 거부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는 기재부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선거사무수당을 예전과 같이 책정한 상태다.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이 최소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지만, 그 대가는 고작 6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 정당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에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수당과 관련, 투개표관리관은 약 25만원, 투개표사무원은 약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임원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지만, 이 중에서도 지방공무원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불만도 포함돼 있다.

정부나 정치권 모두 이런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해 △(사전)투표관리관은 24만원 △(사전)투표사무원은 18만원 △개표사무원은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 외에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3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6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뒷전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 또한 이런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 노동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이제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 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공무원 개개인이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갈 차례다”면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선거사무 강제동원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지급은 위법임을 명백히 밝히며 선거사무 위촉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이어 △2024년 정부예산 선거사무수당 예산 확대 △최저임금 연동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지자체 공무원에 편중된 선거사무 동원 중지 등 3가지 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무원 양대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전국적으로 함께 ‘2024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 행정 공백 등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표 발언에서 “공휴일인 선거일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사전 준비부터 진행, 투‧개표까지 14시간 이상 쉴 틈 없이 일한 후 휴식도 없이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부는 내년 총선에 6만원 수당으로 또 공무원 노동자를 착취하려 한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무원이 선거사무를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