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11일 충북 단양군 ‘소노문 단양’에서 중앙위원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단과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사수 등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제25차 중앙위원회를 겸해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노총은 최근 이뤄진 일련의 “노조 탄압 행위” 및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 사례 등을 나열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공노총은 우영신 교육청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임종성 경기도청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여론을 가장한 떼법으로 노동조합을 매도하는 악법과 불합리가 가득한 오늘, 53년 전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제 한 몸 희생한 전태일 열사가 무덤에서 벌떡 놀라 기겁할만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노조만 표적 삼아 소득공제를 볼모로 조합원 이탈을 유도하고 노·노 간 갈등을 유발하려는 정부의 검은 속내가 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존립과 발전의 필수적 공간인 사무실조차 지원을 멋대로 끊어버리고, 공무원 노동조합과 정부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스스로 부인하는 막장 노사 운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로 결정한 직급별 차등 인상안을 깨고 제시한 2.5% 일괄인상안과 △선거일 14시간 넘는 근무에도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선거사무수당 지급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방안 부재 등을 예로 들며 “‘노사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게 과연 어느 쪽이냐”고 물었다.

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의 손발을 꽁꽁 묶고 순종을 강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에 우리는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석현정 위원장은 “120만 공무원을 향한 브레이크 없는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14만 공노총 동지들이 일치단결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노총은 동지들과 함께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끝까지 힘있게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결의문 낭독이 끝난 뒤 참석자 전원은 ‘노조탄압 분쇄’‘윤석열 정부 규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대형천에 표기된 ‘노조탄압 분쇄’라는 글귀에 손도장을 찍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결의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등 공노총 6대 집행부와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소속 연맹 위원장과 중앙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