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넷째 주(9월 17일~9월 23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탈(脫)정치를 내걸고 당선된 정승문 당선자 인터뷰와 △양성평등제와 장애인 고용 등 국가공무원 다양성 조사 결과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김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전관업체에 대해 사실상 입찰금지에 해당하는 감점을 부여키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사 등이 관심을 끌었다.

공무원 노동계에서 목소리 커지는 탈정치 바람(링크)

이달 14·15일 치러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복지부공무원노조 제7대 위원장 선거에서 정승문 현 국립재활원지부장이 당선됐다.

정 당선자는 선거에서 제1공약으로 ‘탈정치노조’를 표방했다.

그러면서 악성 폭력 민원인과 직장내 갑질에 대한 강한 대처,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실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MZ세대(새천년 세대) 공무원의 증가 등으로 공무원 노동계에서 탈정치는 한 흐름이 됐다.

최근에는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에서 원주시공무원노조가 탈퇴를 선언한 뒤 절차 등의 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한 끝에 탈퇴가 확정됐다.

안동시공무원노조도 공무원노조 탈퇴 찬반 투표에서 85%의 찬성으로 탈퇴를 확정했다.

이들은 모두 탈정치를 선언한 바 있다.

공노총 소속인 복지부 공무원노조 선거에서 탈정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임원이 당선된 것은 이전에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속성상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상대적으로 탈정치적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보수정권의 등장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노조 내부에서 정치투쟁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조합원도 적지않은 것은 사실이다.

연합체 등으로 묶여 있지만, 단위노조의 성향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

다만, 정치투쟁이나 거리투쟁 등의 경우 다양한 토론 등은 더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다양성을 인정하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면 따르는 자세 또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자리 잡은 공직사회 양성평등, 장애인 고용은 아직도 미흡(링크)

인사혁신처가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2년도 통계를 정리한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지난 19일 발간했다.

대부분의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는 2019년 이후 4년 동안 모두 초과 달성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75명으로 전년 대비 15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최초로 두 자릿수(10.0%)를 기록했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2022년엔 11.2%로 전년 대비 1.2%p 높아졌다.

이 가운데 외교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10명 이상이었다.

다만, 장애인 고용 부분은 양성평등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부처 3.66%, 지방자치단체 3.84%, 공공기관 3.84%였다. 3년 연속 법정 기준(3.6%)을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중앙부처는 0.02%p, 자치단체는 0.08%p 낮아졌다. 공공기관만 0.06%p 높아졌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채용하고자 해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목표를 못 채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의 채용의지다. 더불어 사는 사회다. 목표를 달성했다고 위안을 삼을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에 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러보면 전관예우 아닌 곳이 없는데 LH 전현직 직원들의 하소연(링크)

지난 주말 LH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전관을 2급 이상으로 있다가 퇴직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정의했다.

3급 이하인 경우도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하면 전관으로 간주키로 했다.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입찰 심사 때 6~15점을 깎기로 했다.

입찰에서 경쟁이 치열한 경우 1~2점, 어떤 경우는 소수점으로 낙찰자가 갈리는 마당에 이런 감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입찰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LH 출신들은 퇴직 후 시공사는 물론 설계나 컨설팅 업체에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 LH 임원이나 직원은 입찰에 활용하기 위해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 등의 경우 전문성이 있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법 많이 채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입찰 자체가 제약을 받게 된다면 LH 출신들을 써서 입찰에서 배제되는 모험을 할 회사가 있을 리 없다.

기존 취업자들도 점진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3년 뒤에는 취업할 수 있다고 하지만, 후배들이 줄줄이 나오는 마당에 3년 뒤에는 전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임원 직함을 갖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활동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전·현직 LH 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발주사로서 붕괴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LH만 전관에 대해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과도기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가혹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