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판결을 받고 형을 살거나 이후에 각종 제약을 받아오던 전직 정치인과 관료, 경제인들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경제인은 전문경영인보다는 창업주 등 오너 위주로 사면이 이뤄졌다.

관심을 모았던 국정농단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사 명단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7명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여권에서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번에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조광한 직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사면·복권됐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도 사면됐다.

경제인은 오너 위주로 12명이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2021년 광복절에 가석방된 데 이어 이번에 복권됐다.

형기는 마쳤지만,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중근 회장의 경영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그는 130억원을 웃도는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여러 가지 협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보석을 이어와 ‘황제 보석’ 논란 끝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이 확정돼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데 이어 이번에 복권돼 날개를 달았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됐다.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파문을 일으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회사자금 횡령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특사에 포함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과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사면됐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