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마이너리티’지만, 없어서는 안 될 연구직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연구직특별위원회(회장 홍인석)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구직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임호선·송재호·이형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17개 시·도의 지방연구직 공무원과 국가연구직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직 공무원은 보건, 환경, 학예, 농업, 수의 등 14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연구직 공무원제도에는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연구사와 연구관 두 직급뿐 이어서 10년을 기다려도 승진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다. 승진을 놓고 동료 간에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올 3월 29일에는 연구직 공무원과 관련한 법과 제도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 협의회(‘연공협’)’도 발족했다.

그만큼 쌓인 것도 많고, 고칠 것도 많은 셈이다.

연구직은 1%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에 소금 같은 존재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그럼에도 소수인데다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꺼리는 연구직 특성상 묻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연구직 공무원 계급제는 1981년에 연구사와 연구관의 2계급 체계로 개편된 이후 42년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왔다.

2003년부터 농진청을 중심으로 단일직급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공론화되지 못 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6년에는 인사혁신처가 정부 용역을 통해 3계급제 방안을 도출했지만, 이 또한 진척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이런 문제점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리는 없지만, 논의의 장에 올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적지 않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이수영 교수를 좌장으로, 유상엽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통해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과 법령 분석을 통해 채용, 직급체계, 승진, 보수 등 계급제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행 결과를 소개했다.

토론에서는 박기관 농업연구관은 그간 추진해 온 경과와 필요를 얘기했고, 강동한 환경연구사는 당면한 문제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들을 제시했다. 류호철 안양대 교수는 지방학예연구직 공무원의 사례를 들어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호선 의원은 “연구직이 소수의 직군이라는 이유로 처우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부여받을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재호 의원은 “연구직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1%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가 없어서는 안 될 소금처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형석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연구직 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주요 정책에 관심을 두고 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