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에 대해 공무원 시험 등 응시 때 가산점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청년부상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정책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 지원 △보훈문화 확산 △양 기관 추진 제반사업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공식 제안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5~10% 취업 가산점을 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부상 제대군인은 장애보상금 등 일시적인 지원금 외에 별도의 혜택은 없는 상태다.

일반 제대군인과 비교해 부상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장해(노동능력 상실 또는 감소)를 입은 만큼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보훈차원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자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것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이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시가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해 지난해 3월 25일 문을 연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유공자 신청 지원, 관련 법률 상담, 부상 관련 심리재활지원과 자조모임 등은 물론 서울시 일자리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 등과도 연계해  창업·취업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대학교 내 취업지원센터와 협력, ‘히어로즈 인 캠퍼스(가칭)’를 운영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이들을 체계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보훈부는 최근 예비군훈련 참여로 인한 감점 사례를 계기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인 ‘히어로즈 인 캠퍼스’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제대군인을 위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약속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부상 제대군인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서 부상의 어려움을 딛고 굳건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어느 특별한 집단에게 특혜를 주자는 말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부상을 입은 제대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나라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