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최종 회의를 3주 앞둔 11번째 회의에서도 경찰대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개월 동안 경찰관 처우 개선 등에서 성과를 냈지만, ‘뜨거운 감자’인 경찰대학 개혁 앞에선 논란만 거듭할 뿐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청사에서 위원회 11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논의했으나 경찰대 존폐에 관해 위원들 간 의견이 맞서 결론을 못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경찰대를 아예 폐지하느냐 아니면 졸업 후 경위 직급을 자동 부여하느냐이다.

그런데 매번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대 졸업생에게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위 직급을 줄 수 없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자료를 낸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다. 학제 폐지까지도 논의되는 마당에 시험 없이 경위직급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됐다는 내용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다.

안 되면 경위직급을 그냥 주지 않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안이라도 내놓겠다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어쩌면 너무 앞서 가는 것일 수도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제안한 내용 중 경찰대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개선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데 국회가 가면 이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된다.

아예 무시될 수도 있고,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오는 23일 제12차 끝으로 활동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경찰대 개혁 방안 결론을 담은 제도발전 권고안도 발표한다.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오늘 회의에서도 경찰대 개혁 방안에 관한 의견 대립이 팽팽했으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결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위원회 운영을 연장하거나 다른 기관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모두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위원회 안을 받아들였으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전혀 장담을 못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