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교육부 불성실한 교섭행태 규탄 기자회견 가져 번복하고 오락가락하는 교육부 교섭행태 규탄한다

공무원 노동계가 노조와의 교섭에서 기존 합의를 뒤집는 등 오락가락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성토하고 나섰다.

실무교섭에서 정부 대표가 확인한 내용을 나중에 부인하는 등의 불성실 교섭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등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 대정부교섭’과 관련해 교육부가 불성실한 교섭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시작된 교육부 대정부 교섭은 2021년부터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과 후생 복지, 모성보호와 성평등, 교육행정 등 7개 분과로 나눠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노사 양측의 협의와 만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제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이런 파행과 지연이 교육부의 불성실한 자세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2020 대정부교섭 공동대표단(대표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분과교섭 시 교육부는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수용 불가 의견만을 제시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행태를 보였다”면서 “실무교섭 과정에서도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며 안건 철회를 지속해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행정실 법제화 등으로 압축된다.

노조는 지난 4일 진행한 교육부 의제 실무교섭에서 노·정 대표가 학교 행정실 법제화 추진에 잠정 합의했지만, 교섭 종료 후에 교육부가 이를 뒤집었다고 성토했다.

이는 이날 실무교섭에서 교섭안건인 ‘행정실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개 안건에 대해 교육부가 교섭노조가 아닌 타 노동조합에 의견조회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노조의 항의에 담당 과장이 “행정실 법제화와 관련해 타 노동조합에서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밝혔고, 이에 교육부 교섭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회의가 끝났다고 한다.

하지만, 실무교섭 종결 후 귀가하는 노조 측 교섭위원에게 교육부 담당자가 “‘교섭장에서 정부 측 교섭위원이 발언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 행정실 법제화에 대해서 타 노동조합의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번복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후 실무위원들이 “최소한 해당 안건에 대해 ‘노력한다”로 문구 수정 후 수용하자고 제의했으나, 교육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노조는 교육부에 △‘2020 대정부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과 △불성실할 교섭행태에 대한 사과 △‘노조 측 대표단을 무시하고, 불성실하고 거짓말로 교섭에 임한 담당자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 교섭대표를 맡은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여는 발언과 교육부와 실무교섭을 직접 진행했던 진영민 공노총 교육청노조 위원장과 채정일 교육연맹 수석부위원장이 각각 투쟁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