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둘째 주(4월 2일~4월 8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매년 4월이면 어김없이 발표되는 그해 ‘국가보고서’의 연금충당부채 관련 논란과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 난이도 △전직 공무원인 정현규 현대의전연구소장의 전직 대통령의 취임사를 엮은 책자 소개 등을 주요 기사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연금충당부채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 이젠 명칭 변경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는 기사는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연금충당부채’의 진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 있어(링크)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부채가 1년 새 130조 9000억원(6.0%) 늘었다.

공직사회의 관심사는 연금충당부채다. 국민연금이야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니 해당사항이 없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이다.

이 연금충당부채는 1181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 2000억원(3.8%) 늘었다. 다만, 증가폭은 전년 93조 5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과연 이게 진정한 부채냐는 것이다. 이 문제로 매년 4월 초 국가부채 현황이 나오면 공무원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다. 부채도 아니고, 계산도 잘못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9%)와 고용주인 국가가 부담하는 9% 등 연금 수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입금 중 가입자가 4.5%, 고용주가 4.5%를 부담한다.

이런 매년 수입금을 제외하고 연금충당금을 부채로 잡은 것을 보고 국민은 연금 때문에 나라가 거덜날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무원 등이 내는 보험료를 합산하면 700조원쯤 된다는 게 공무원노동계의 주장이다.

그 금액의 정확성을 떠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를 연금충당부채라는 이름으로 내는 것은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

국가부채를 발표하면서 이를 정확히 알리든지 아니면 근원적으로 용어를 바꾸든지 하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 싶다.

그이 않으면 연금충당부채를 부각시켜 공무원연금에 손을 대려는 꼼수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시험기관 신뢰와 직결된 극과 극 5급 공채 난도(링크) 

지난해에는 60점대가 많았던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 경쟁률이 올해는 80점대로 치솟았다.

“‘너무 어려워 찍을 수밖에 없어 변별력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시험 난도를 조절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시험의 난도 조절은 난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10점도 아니고 20점 안팎의 차이가 난다면 이는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너무 난도를 낮게 해 공부를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변별력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난도 조절의 실패는 시험출제기관을 넘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합격 점수가 널을 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난도 조절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전직 공무원의 대통령 취임사 모아 책으로 낸 전직 공무원(링크)

대통령 취임사가 나오면 언론은 이를 분석해서 쓰기 바쁘다. 하지만, 이후에는 취임사보다는 공약집에 관심을 집중한다.

취임사에는 대체로 비전과 좋은 얘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 그래서인지 결혼식 한복처럼 취임식이 끝나면 좀처럼 꺼내서 보기 쉽지 않은 게 취임사다.

이런 13명, 20대에 걸친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사를 모은 책이 나왔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취임사’란 제목의 이 책을 엮은이는 전현규 현대의전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7급으로 입직해 부이사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많은 기간을 의전 담당으로 근무했다.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17대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 대통령 취임식 준비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는 취임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도 조금씩 오류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찾아내 출간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취임사를 읽어보니 세상이 바뀌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국민을 ‘나의 것’ 인양 생각했던 약간씩 이승만 대통령, ‘나는’이라는 말을 썼던 박정희 대통령, “본인은”을 주로 썼던 전두환 대통령… 이들은 국민에게 “친애하는”이라는 말을 쓴 대통령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이란 말이 취임사에 등장한다.

앞서 노태우 대통령은 “저는”이라는 말을 썼다.

해설은 없이 취임사만 모았지만, 이를 읽다 보면 세월과 시대의 흐름이 읽힌다. 충분히 의미 있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