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 국민의 안전권과 행정기관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참사에 대해 행정기관인 재난·안전 최고 책임자에게 처벌이나 벌칙을 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주장은 13일 ‘1029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4일간의 수사 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인재형 재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법과 제도적 접근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공노총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오영환·진선미·장경태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1029 참사를 지켜보며 ‘나는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는 위험의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지, 예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인지 재난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영철 전남대 교수(행정학과)를 좌장으로, 함승희 서울시립대 책임교수(소방방재학과)와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의 주제 발표 이후 패널 간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저자이자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인 박상은 작가와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진영민 공노총 교육청노조 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참가했다.

함승희 교수는 ‘현장 전문가에 의한 재난 현장 대응 결과 조사의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상관의 지시와 통제에만 의존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현장 지휘자가 상황을 판단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임무형 지휘(Mission Command)’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우리는 참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공통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요구는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사가 개시되고,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조사위원회 참여도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헌법과 법률에 국민의 안전권과 행정기관의 책무를 훨씬 더 자세히, 제대로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참사에 대해 현장 실무자나 하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 재난 안전의 최고 책임자, 해당 기관에 중대한 처벌이나 벌칙을 가하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모든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의 권한을 소방에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소방 현장대응과 관련한 재난관리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일정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나 책임 여부를 떠나서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도 고려해 볼만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안남귀 부위원장, 성주영 부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박현자 부위원장,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조합원과 일반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