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대로 된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는 시늉만 내고 있다.”

“하위직 중 극히 일부만 생색내기식으로 더 올리면서… 달래기용으로 내놓은 미봉책이다.”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가 지난 3일 정부의 공무원 봉급 인상과 관련, 박한 평가를 내렸다.

서공노는 6일 정책진단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올해 공무원 보수는 그동안 수없이 주장해왔던 ‘하후상박’ 편성 요구가 일부 실현되는 것이어서 기대가 컸고, 특히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보수인상(1.7%↑)으로 인한 실질임금삭감이 더 크게 느껴졌던 하위직 공무원에게 단비 같은 소식으로 와 닿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공노는 “전년도 보수와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애초 큰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공무원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고심 같은 것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서공노는 이런 평가의 배경으로 △5% 인상은 달랑 9급 1호봉에만 해당하고 △9급 2호봉(+4.69%)부터는 차츰 인상 폭이 줄어들다가 9급 6호봉부터는 평균 인상률(+1.7%)를 적용했으며, △8급의 경우에는 1호봉(+4.93)과 2호봉(+3.31%)까지만 추가인상을 한 것을 꼽았다.

서공노는 “이는 정부가 제대로 된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는 시늉만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하후상박을 하려면 최소한 6급 이하 전체 실무공무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물가상승률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최소한 물가상승률 5%를 기준으로 4급 이상은 3~4%, 6급 이하는 6~7% 인상과 같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공노는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1만~2만원 인상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 소폭 인상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 등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도 곁들였다.

서공노는 그러나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보수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실질임금 삭감을 무마하기 위한 가림막을 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문이 든다”면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제화, 물가상승률 반영 의무화 등 정부의 근본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