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은 22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사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군구연맹은 그동안 지방공무원 고유업무가 아닌데도 공무원 위주로 선거사무에 차출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 등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수당을 찔끔 인상하는가 하면 선거사무를 지방공무원 고유업무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따라 시군구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땜질식 착출동원이 아닌, 인력풀 구성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참여사무원 수당제도 마련 △농경시대 시작한 새벽시간대 조기투표 개선 △선거벽보 등 대행사무 민간위탁 등 4개 항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법률상 선거사무는 공무원과 교사, 공공단체 및 은행원 등의 지원으로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그동안 공무원 지방공무원이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담당해왔다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한국정당학회에 선거사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11월 개선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당학회는 지방공무원 면담과 함께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도 진행한 바 있다.

한국정당학회는 이 보고서에서 선거관리 업무 민간대행방식 검토와 선거 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주석 위원장은 “2017년부터 수십 차례 문제점을 전달하고 요구하고 투쟁해왔는데 이제 비자발적 헌신만 강요하는 고질적 관행을 끊고 합리적 제도로서 2024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는 4개 요구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시군구연맹은 기자회견 결의문낭독과 현장발언 후 중앙선관위 선거1과에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