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을 두드렸다.

줄기찬 해결 요구에도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다.

시선제노조는 20일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현행 시선제 채용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법을 찾기위해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정부에서 근무시간 선택권이 있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근무시간 선택권이 없어 임용권자가 당사자 협의 없이 근무시간을 강요하고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현장에서 제도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근무시간도 주 최대 35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위원장인 나조차도 2015년 중앙행정기관에 임용된 이후 근무시간이 12번이나 변경돼 공무원 신분임에도 중간에 학원에서 겸직하는 등 생계 곤란을 겪었어야 했다”며 “지금도 언제든지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제 줄어들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노조위원장도 이 정도인데 현장의 조합원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진식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최대 근무시간이 주 35시간이어서 현장에서 업무 공백 등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통합해서 주당 15~4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3600여 명 남아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통합을 요구하는 내용이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