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노조 탄압 불법행위 즉각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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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수석부위원장 여정섭·공노총)은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에 노조 탄압 및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간의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가장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전 세계에 스스럼없이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의 정부 대응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긴급 개입에 나설 만큼의 심각한 ‘노동조합 말살 정책’이었으나 정부는 이런 ILO의 조치마저 단순 서신 취급하며 내 멋대로 행보를 연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하며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마저 부인하는 일차원적 사고마저 보여줬다”면서 “‘이제는 국가 경제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묻겠다’며 마녀사냥식 프레임마저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의 시작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열어두는 것부터다”면서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노동자들이 추운 겨울에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귀담아듣고 노동 현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움직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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