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감사원 앞 한 달 1인 시위 마치며 기자회견
독립성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

국공노가 22일 감사원 앞에서 진행한 지난 한 달간 진행한 표적감사 중단 1인 시위를 중단하며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회견문을 감사원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공노 제공
국공노가 22일 감사원 앞에서 진행한 지난 한 달간 진행한 표적감사 중단 1인 시위를 중단하며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회견문을 감사원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공노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또다시 정권의 시녀가 되려는가”라고 묻고, 표적감사 중단과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공노가 감사원의 중앙행정기관 표적 감사에 항의하며 한 달여간 감사원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를 마치며 행한 것이다.

국공노는 “(감사원이) 이명박 정권 때처럼 정권의 입맛대로 전 정부 정책과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흠집 내기에 온 힘을 쏟고 있고, 정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들을 들볶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노는 2008년 10월 이명박 정권 초 감사원 6급 이하 직원들의 모임인 ‘실무자 협의회’가 내부 전산망에 올린“투명하지 못한 감사 처리로 감사원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언급한 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감사원은 여전히 대통령 직속기구이며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또다시 감사원은 전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특정감사, 표적감사라는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감사원이 경찰청과 방송국,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는지, 왜 감사원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는지, 국민권익위, 통계청, 산자부 등 온갖 부처를 들쑤시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추진하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공노는 “이 모든 표적감사가 권력을 향한 불순한 의도이며, 그 불순한 표적감사는 공무원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면서 △무분별하고 강압적인 표적감사 중단 △감사원의 권력유지 수단 악용 중단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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