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개 산하기관이 인력감축 등 조직 부피 줄이기에 나선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이 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으로 받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270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산하 12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노사발전재단·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고용노동교육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잡월드 등이다.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지원사업 등 기능을 축소하며 107명을 감축해 가장 많은 인원을 줄인다. 산업재해근로자와 자녀 장학사업 등의 기능을 폐지해 2명을 줄이고, 기타 기능 이관과 조직·인력 효율화로도 30명을 감축한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은 88명을 감축하고, 43명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은 조직·인력 효율화 등의 명목으로 각각 28명과 20명을 줄인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3명을 감축하고 96명을 재배치해 17명의 순감을 계획했는데, '산업보건 이슈 감시와 대응', '취약계층 기초안전교육 비용지원' 등이 폐지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 요인 집중관리 등의 기능이 축소되며 52명을 줄이고, 조직·인력 효율화를 명목으로 46명을 감축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는데 인력조정안은 법 제정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목소리도 나온다.

인력 감축 외에도 기관의 혁신안의 효율성·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산 효율화를 위해 태백병원 직원 사택부지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매각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2027년 하반기 인천병원 인근 유휴부지 매각도 추진 중이지만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서 매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복리후생 혁신안으로 기존 유급휴일이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부 기관은 자녀 학자금 지급 규정을 축소·삭제하거나 정직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복리후생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해철 의원은 "정부의 기관 혁신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유급휴가인 창립기념일을 무급휴가로 줄이거나, 단순히 정원을 감축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관별 성격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관별로 정원의 일부를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자체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며 "최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해이, 업무소홀 사례를 예로 들며 내부 쇄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 감축 등 국정 과제와 관련해서도 노력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산하 공공기관은 국정과제의 가치와 방향을 기관 내부에 공유하고,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