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다섯째 주 공무원 노동계 이슈’

공생공사닷컴은 매주 초 한 주간 공무원 및 공공분야 노동계 주요 일정을 정리해서 전합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및 공공노련 등의 소식이 그 대상입니다. 아래 게재된 표의 일정은 소속 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로 접수되는 다른 단체의 소식도 지속적으로 전하겠습니다. (편의상 표 등의 순서는 가나다 순임)

지난 2020년 6월 24일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2020 대정부교섭' 예비교섭 2차 회의에서 정부와 노동계 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지난 2020년 6월 24일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2020 대정부교섭' 예비교섭 2차 회의에서 정부와 노동계 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9월 다섯째 주 공무원 노동계는 돌발 이슈인 서울교통공사 신당동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정례 이슈인 대정부실무교섭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공무원 노동계의 행보다.

먼저 공노총은 2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서울교통공사 신당역서 30일까지 스토킹 살인 여승무원 추모제 개최

공노총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개혁하고, 관리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노총은 공무원연금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이번 주에는 27일 전남지역, 28일 광주지역, 29일 전북지역 등 호남권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한다. 장소는 모두 국민의힘 당사 앞이라는 전도 눈에 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직장내성폭력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제를 26일 오후 7시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개최한다.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호남권 릴레이 기자회견

이 추모제는 오는 30일까지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매일 열린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공공운수노조 제공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주요 공공기관 경영분석(부채 원인진단) 결과 기자간담회를 연다.

대정부실무교섭은 공무원 노동계 공통 이슈 가운데 하나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은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으로 매듭지어졌다.

공노총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국회 앞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편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지만, 이를 바꾸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중요한 것인 대정부교섭이다.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통해 각종 수당의 인상이나 휴무제 등이 논의된다.

한국노총 제공
한국노총 제공

특히 인사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격상하고, 기획재정부 참석을 의무화하는 안도 여기서 논의된다.

이 역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하지만,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한다. 그래도 최대한을 받아내려는 노동계와 가급적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노동계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하지만, 수당 등을 포함해 의제가 무려 330여 개나 된다는 점에서 대정부교섭은 올가을 노동계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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