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되자, 공무원 노동계가 국회 앞에서 울분을 토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소속 조합원 30여 명은 21일 오후 국회정문 앞에서 '공무원보수 인상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보수 인상률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특히 청년공무원 저임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임금삭감’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코로나 재유행과 집중호우, 태풍상륙 등의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제역할을 한 공무원 노동자의 사기를 처참히 뭉개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상후하박(上厚下薄)이란 기괴한 임금구조로 고위 관료들은 1억이 넘는 연봉을 챙기는데 8·9급 청년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며 "결혼·출산은 사치요, 내 집 마련은 현생에 불가하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며 연명하기 바쁜 ‘비자발적 N포세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처우개선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치솟는 물가와 대출 금리 급등 등 경제 위기 속 고통받는 것은 비단 민간 노동자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청년 공무원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연금개악으로 퇴직 후 소득 공백을 걱정하며 미래도 장담하기 어려운 마당에, 당장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다"며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겸직 제한이라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공직사회가 정상적으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워라밸 없는 힘든 노동, 쥐꼬리만 한 임금에 해마다 8·9급 MZ세대 공무원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시대적 추세’라는 정부 변명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하위직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애달픈 현실을 직시해 달라. 물가상승률 미만·최저임금 미만 정부 제출 공무원보수 예산안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