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차 실무교섭… 연말까지 교섭 매듭짓기로
호봉·직무급제 혼재… 서로 여건 달라 결속력 약해
한국노총·민주노총·무소속도… 소통부재 지적도

정부세종청사 관리사무소.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관리사무소.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 본부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의 임금을 다루기 위한 임금단체협상 실무교섭이 시작됐다.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협약을 맺게 된다.

임금단체협약은 정부와 노조가 매년 체결하지만, 기관이나 직종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르고, 임금체계도 달라서 노조의 결속력은 약한 상태다.

일부 공무직 노조원들은 실무협상이 시작됐지만, 이 사실조차 모른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직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단체교섭 1차 실무교섭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교섭위원 20명(노·사 각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측에서 임금단체협약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금단체교섭은 행안부 내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운데 임금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 이외 근로조건은 단체협약(2년 주기 체결)에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행안부는 2018년 공무직 정규직 전환 이후 매년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며, 공무직 근로자의 대다수가 근무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본부장이 행안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정부청사관리본부를 포함한 행안부 전체를 대표해 교섭을 수행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올해 2월에 착수 본교섭 실시 후 실무교섭위원 구성 및 부내 소수노조 요구사항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실무교섭을 개최하게 됐다.

실무교섭은 △정부청사관리본부(행안부 전체 공통 적용 사항)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관 및 직종별 여건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무직 가운데 청원경찰은 호봉제를, 시설직 등은 직무급제를 채택하는 등 임금체계도 다양하다.

게다가 노조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으로 나뉘어 있고, 일부는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결속력이 약한 상태다.

한 노조원은 “행안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 공무직은 공무원처럼 호봉제와 성과급제로 단순하게 나뉘어 있지 않고, 근무 및 임금체계가 복잡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 노사문화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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