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8월 다섯째 주(8월 28일~9월 3일) 공직사회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내년도 공무원 월급이 1.7% 인상된다는 소식이었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생공사닷컴에서는 △1.7%로 결정된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반발하는 공무원 노동계 △자리 옮기는 행안부 진명기 국장에게 쏟아진 감사의 이야기들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등의 행정실 이관을 중단하라는 경남교육청노조의 성명 등을 다뤘다. 이 가운데 공무원 임금 관련 기사들이 큰 관심을 끌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공무원 노동계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삭감” 반발 (링크) (노조1) (노조2)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지난 2년간 봉급 인상률이 사실상 동결에 가까웠던 점과 올해 물가상승률 등을 들며 최소 7.4% 인상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심해 임금 인상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가 상승이 공급 수요 (양쪽) 측면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며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잇따라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무원 노동계는 투쟁을 예고했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에 맞서서 결연히 싸워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불통이 아닐까 싶다. 불가피하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았을까.


지방세정책관으로 떠난 행안부 진명기 국장… 내부게시판은 직원들 감사의 글로 넘쳐 (링크)

행정안전부 내부 게시판에 진명기 국장의 칭찬글로 도배가 됐다.

사연인즉 이랬다. 지방세 전문가로 꼽히는 진 국장이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잠시 국장을 맡았다. 그리고 다시 지방세 분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직원들의 마음을 산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반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담배를 피울 때도 젊은 직원과 맞담배를 마다하지 않는 권위주의 냄새가 없는 사람이라는 평이다.

또한 항상 웃는 얼굴에 칭찬에도 인색하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일은 솔선수범으로 하고 일을 시켜도 칭찬으로 시킨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한결같다고 한다.

진명기 국장은 요즘 공직사회에 맞는 리더십이라는 평이다. 행안부의 한 고위 간부는 “한마디로 덕장이다. 타고난 인성이 있는데다가 노력도 많이 하는 공무원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이 공직에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학생 소방안전 교육‧훈련 행정실 이관 두고 전국시‧도교육청노조 반발 (링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가 학생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등 교원 업무의 행정실 이관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전교조에서 소방청에 질의해 보니 ‘학생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을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다며 일부 지부에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 오른 모양새다.

교육청 노조는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대비훈련을 수업시수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교조는 학교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교육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방안전관리자는 학생과 교사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을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며 “전교조는 교육청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함께 행동하자”고 저격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도 교육활동임을 지적하며 학생안전 교육을 내실화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직·간접적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지방공무원에게 (학생 안전의) 책임을 전가하며, 학생 안전관리는 외면받고 있다”면서 “학교는 화재예방 교육과 안전교육의 대상이 학생이고, 교육활동임을 인식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괜한 부스럼을 만들며 교원과 교육청 지방공무원 간의 다툼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적절한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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