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7%대 상승, 임금은 1.7% 인상, 공무원생존권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제도 개선하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폐기하고 임금교섭기구를 설치하라!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1.7% 오르고, 4급 이상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 장·차관은 이 중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된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데 이어 다음달 2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공무원 노동계가 요구해온 7.4% 인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보수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 517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201만 580원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수당을 포함해도 2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는 지난 6월부터 결의대회, 삭발투쟁, 대통령실앞 농성 등을 통해 정부에 물가상승률과 청년공무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2021년과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소득 감소분만 해도 4.7%에 이르고, 2022년 물가는 IMF 이후 최고치인 7% 이상 상승했다”면서 “우리의 요구는 7.4% 인상을 통해 최소한 임금 삭감만은 막아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임금과 업무과중으로 2021년 퇴직한 공무원 중 5년차 이하가 1만 1000여 명으로 2017년의 2배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8, 9급 공무원들로 반드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양대 노조 20‧30세대 청년 조합원들이 굴건복을 입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 공무원들의 처지를 표현한 문구가 적힌 영정 피켓을 든 채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 퍼포먼스도 벌였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이미 억대 연봉을 챙기는 대통령 이하 고위직들은 임금의 10%를 반납한다는 미명하에 하위직 공무원 임금을 1.7%만 인상해 하위직‧신규 공무원 노동자를 정권의 총알받이로 내세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면 공무원의 신분과 임금, 노후 등 경제적 지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면서 “현 정부의 공무원 정책과 임금인상안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헌법정신파괴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청년 공무원 조합원들은 "1.7% 임금인상은 8, 9급에겐 최저임금도 안 된다"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겸직금지 풀어라. 6시 퇴근하고 나서, 또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양대 노조는 "정부가 공무원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의 요구를 무시하고, 120만 공무원노동자들을 등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면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에 맞서서 결연히 싸워나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