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 8대 핵심과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발표
창의·혁신·디지털 등 시대변화 반영한 새 공무원상 정립
새 인재상 2016년 개정한 공무원 헌장에 반영 전망도
‘스터디카페’나 정책 현장 근무도 원격 근무에 포함키로
성과급 지급 시 동료 평가 첫 도입… 공정성 확보 차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7일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7일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시대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이 재정립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 이를 반영한 채용과 교육, 평가, 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손본 공무원 헌장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근무체계도 현행 자기 집과 스마트워크센터는 물론 ‘스터디 카페’ 이른바 공부방과 현장근무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하 혁신계획)을 수립, 17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약 2개월간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기업 대관 담당자, 기자 등 2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마련됐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모두 8대 핵심과제로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4차 산업사회로의 진행과 젊은 세대의 부상, 공직 서비스 수요 다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새로운 인재상을 공무원 헌장에 반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새로운 인재상의 정립과 공무원 헌장의 개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면서 “현재로서는 공무원 헌장 개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헌장은 지난 1980년 12월 29일 제정된 공무원윤리헌장이 모태이며, 2015년 공무원 헌장으로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왔다.

새롭게 마련된 인재상에 맞춰 채용이나 평가 등도 달라진다. 주요 기준은 혁신과 창의, 디지털적 요소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채용 시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이다.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도 지금은 국·과장급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4∼5급까지 확대한다.

교육도 바뀐다. 그동안 제도 중심이었으나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지도(코칭)·의사소통·의견수렴(피드백)·설득·협상 등 대인관계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위해 승진 시 적용하는 경력평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연공서열보다는 업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인사처 제공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한다. 역량평가에서는 다면평가가 있었으나 성과급 지급에서 동료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부처별 입직경로·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근무 시스템도 변화가 이뤄진다.

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민원집중 기간이나 회의예정 시간 등 핵심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부서장 결재를 받지 않고 자율적(자기결재)으로 근무하는 ‘자율근무제’도 시범 도입한다.

이에 따라 원격근무 장소는 현행 자택·스마트워크센터에서 스터디카페와 정책현장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행한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테면 책임보험 도입 초기라서 그동안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교정직 등도 일반직과 같은 책임보험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들의 경우 난이도를 감안해 보험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컨설팅) 추진하고,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해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컨설팅)하는 등 데이터 기반(Data-Based)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인사처는 17일 세종시 본부에서 자문단과 인사처 직원 등이 참석해 공직문화 혁신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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