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경찰청를 방문해 이른바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15명에서 20명 남짓 되는 ‘경찰국’으로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6일 오후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15명에서 20명 규모의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이 13만이나 되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열린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해 잘못 운영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안 남긴 채 경찰 인사를 해왔고 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항변이다.

이상민 장관은 “기존과 같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지금껏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금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엔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은 경찰청 인력과 인사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직급제, 경찰공무원의 공안직화,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20% 등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